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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SNS 선거 매거진
선거라떼
그땐 그랬지, 선거라떼
과거에서 현재로, 정치후원금의 변화
정치자금에도 역사가 있다.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응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하지만 정치자금후원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편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정치후원금이 있기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제도의 변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거액으로 제공하는
정경유착 사례가 있어 투명하면서 원활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5년 2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이를 선관위가 정당에 배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1980년, 정당 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1년에는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도 마련되면서
개인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죠
*정당 후원회 제도는 2008년 폐지 후, 2017년에 다시 부활
2024년에는 선거때만 한시적으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했던
지방의회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후원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했다면,
현재에는 시민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조성과 기부 활성화가 중요해졌죠
정치자금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해 오늘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자금 후원이
내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오늘날의 정치자금제도에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5%, 3,000만원 초과 시 2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플러스+
공직선거만 관리한다고요?
위탁선거도 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선거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 지방체육회장선거까지
조합 등의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합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를 ‘위탁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
“왜 단체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하지 않고, 선관위에 맡기는 걸까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후보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단체가 직접 이를
관리·심판하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한 관리자로서 투명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탁선거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올해 12월에는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했지만 2020년 「국민체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체육회 회장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역의 체육 발전을 이끌어 갈 대표자를 뽑는 지방체육회장선거!
공직선거부터 위탁선거까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선거로 키우는 체육의 가치를 떠올리며
올해 있는 지방체육회장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위원회 LIVE
새싹지도자 열림캠프 참여자 인터뷰
“선거에 관한 전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캠프!”
THE WEST WING
TV에서 발견한 선거
지난 ‘책 속에서 발견한 선거’에 이어 이번에는 ‘TV에서 발견한 선거’편입니다.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백악관을 배경으로 미국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정치적 고민,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그린 정치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한 등장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the best way to preserve our democracy is to take part in it”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떠올려 보게 하는 명대사인데요.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것,
투표하는 것,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앞서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잘하고 있는지 보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실천이 아닐까요?!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와 정당이 정책과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민주주위를 지키는 힘은 바로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되니까요!
선거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 ‘표’
‘표’라고 다 같은
‘표’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TV, 기사에는
다양한 선거 관련 용어가 등장합니다.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투표가 끝난 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개표’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알리는 ‘공표’ 등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단어들에 들어간 ‘표’는
발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투표(投票)'와 ’개표(開票)‘
그리고 후보자가 얻은 표를 뜻하는 ’득표(得票)‘는
票(표 표)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신의 포부와
각오를 밝힐 때 사용하는 ’출사표(出師表)‘
여론조사 결과 등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릴 때 사용하는 ’공표(公表)‘는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票(표 표)가 아닌 表(겉 표)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선거와 관련된 단어 속 ‘표’는 발음은 같아도
어떤 한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표’가 들어간 단어를 발견한다면
그 속에 담긴 의미도 함께 떠올려보세요!
부록
한 표의 참여, 후원으로 잇다
정치후원금으로 선거 이후의 정치에 참여해 주세요!
정치후원금, 소신 있는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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