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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8-28


Q&A로 알아보는 선거 ④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④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 회계보고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 불법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 등의 구입·임차 비용 

-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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