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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형식 일부개정
    • 발령번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6호
    • 발령일자 2025-12-11
    • 담당부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전화번호 02-3299-3805
    • 제정·개정이유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보도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광고 조문을 삭제하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다시 결정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개정하여 향후 실시될 공직선거에서 심의의 공정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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